영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벌금 환원법 알아보기

영국 정부가 최근 제정한 수질 오염 방지 및 벌금 환원법(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등)은 수질 오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과되는 벌금을 오염 정화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정 및 발효 시기	2025년 2월
주요 강화 내용	환경 허가 위반 시, 수질 오염 책임자에 대한 보너스 제한·형사 처벌 가능 규정 도입 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CEO·임원에게도 개인 책임을 묻는 조항 강화
벌금의 환원 제도	기존에는 수질 위반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벌금을 ‘물 복원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로 개편됨 2023년 10월 이후 벌금 일부와 향후 부과 벌금에서 100 백만 파운드를 재투자

 

영국 Water (Special Measures) Act 2025 법안 바로가기

 

수질 오염 실태	민영 화 이후 하수 방류 증가, 규제 위반 지속됨 Thames Water는 2024년 한 해 동안 하수 무단 방류 300,000시간, 총 벌금 £104m~£122.7m
처벌 한계 및 민심	지금까지 규제는 환경청·Ofwat가 허가·과징금 위주로 운영 벌금이 환경 복원에 사용되지 않고 국고 귀속되자, 환경단체와 시민의 ‘오염자 부담 원칙’ 요구 급증

영국 대형 WATER기업인 Thames Water 관련 기사 바로가기

주제	내용
보너스 제한	환경법 위반 임원 보너스 지급 금지
형사 처벌	CEO·경영진의 불응 시 징역 가능성 규정
벌금 환원	벌금을 환경 복원 기금으로 배정
100 M 기금	벌금의 재투자를 통해 공공/지역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수질 정화 사업	강・호수・해양 수질 개선 임무 지원

 

긍정적 효과	오염자 부담 원칙 실효성 강화 재투자로 시스템 개선, 인프라투자 유인 기업 차원의 환경 책임 문화 확산
한계 및 우려	기금 규모·집행 효율성 불명 민영 시스템 하에서 규제자 대리관계 이슈, 집행력 부족 우려 환경청·Ofwat의 감시 역량 강화 필요성 5. 평가 및 향후 관건

 

 

이 법은 영국 수자원 관리 체계의 획기적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단순 처벌에서 실질 복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금 환원 기금의 투명한 운영 체계, 지속적 감시 메커니즘 구축, 규제 집행 강화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벌금 = 기업의 실패 비용"에서
“벌금 = 생태 복원 예산"으로 전환된 법적·제도적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