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 관련 현지 언론동향

최근 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도박산업 연간 1.1조 바트 규모 

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 규모는 연간 1.1조 바트(약 47조원) 에 이르며, 이 중 불법도박이 차지하는 규모는 6천억 바트(약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조 바트 중 국내 유통되는 금액은 전체의 39%수준으로, 나머지 61%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15세이상 인구의 63.1%(약 3,450만 명)가 정부 복권을 포함한 사행성 오락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등 일부 인사들이불법 도박망과 연계되어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태국의 연간 도박 산업 규모는 불법 시장과 합법화 추진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태국 불법 도박 산업 규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도박 시장은 연간 약 1.1조 바트(약 42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중 온라인 도박이 약 5,000억 바트, 지하 카지노 및 기타 불법 도박 활동이 약 6,000억 바트를 차지합니다.

• 태국 내 15세 이상 인구의 약 63.1%인 3,450만 명이 도박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자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 가장 인기 있는 도박 형태는 정부 복권(2,750만 명), 불법 복권(2,190만 명), 카드 게임(470만 명) 등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는 축구 베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불법 복권, 정부 복권, 온라인 도박 등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

합법 카지노 산업 전망

태국 정부는 도박 산업의 합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CLSA는 태국이 카지노를 합법화할 경우, 연간 약 151억 달러(약 2,000억 바트)의 총 도박 수익(GGR)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세계 3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 시티그룹은 태국의 카지노 산업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연간 91억 달러의 G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 태국 정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통해 연간 1,200억 바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및 규제

태국 정부는 도박 산업의 합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태국 국민이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5,000바트의 입장료와 5,000만 바트 이상의 자산 증명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국민 대다수에게 부담이 되어 최근에는 3년 이상의 세금 납부 기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카지노 면적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지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나머지 공간은 쇼핑몰, 호텔,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카지노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도박 산업은 현재 불법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사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법 (Entertainment Complex Act)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카지노 합법화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커지며 해당 법안의회 심의는 7.2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방콕, 송크란 관광수입 41억 바트 

태국 관광청 집계에 따르면 4월 12~16일 송크란 연휴동안 태국을 방문한외국인 관광객 421,394명이 총 64.5억 바트(약 2,754억 원)를 소비했으며, 방콕에서만 41억 바트(약 1751억 원)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송크란 경제효과는 287억 바트(약 1.2조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나, 중국인관광객 감소로 호텔 예약률은 전년 71.5%에서 10%p 감소하였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송크란 축제(Songkran Festival)는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전통적인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 전역에서는 다양한 전통 의식과 함께 물을 뿌리는 행사가 펼쳐집니다.

 

BoT, 가상은행 인허가 심사 결과 3건 재무부에 보고  

가상은행 인허가 발표가 6.19일로 예정된 가운데, 태국 중앙은행(BoT)이 인허가 심사 결과를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T는 소비자 보호 및 초기 감독 역량을 고려해 1차로 3건의 인허가만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인허가를 획득한 가상은행은 1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26.6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은 2024년 3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가상은행(Virtual Bank)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총 5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상은행 인허가 개요

• 목적 :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금융 포용성 확대 및 경쟁 촉진
• 운영 형태 : 물리적 지점 없이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규제 기관 :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

---

인허가 절차 및 일정

1.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0일 ~ 9월 19일
2. 심사 기간 : 약 9개월간 BoT의 심사를 거쳐 재무부에 추천
3. 최종 승인 :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허가 확정
4. 운영 준비 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 개시 준비 완료
5. 서비스 개시 예상 : 2026년 중 가상은행 서비스 시작 예정

---

주요 인허가 요건

• 자본 요건 :
  • 초기 납입 자본금 최소 50억 바트(약 1,400억 원)
  • 운영 초기 단계 이후 100억 바트(약 2,800억 원)로 증자 계획 필요
• 지배 구조 및 조직 :
  • 태국 내 본사를 둔 공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 중요 직책에 대한 BoT의 사전 승인 필요
• 기술 및 운영 요건 :
  • 독립적인 IT 시스템 구축 및 보안성 확보
  • 위험 관리 및 고객 보호 체계 마련
• 외국인 지분 제한 :
  •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은 25% 이하로 제한
  • BoT의 승인 시 최대 49%까지 허용

---

선정된 3개 컨소시엄

BoT는 5개 신청자 중 다음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재무부에 추천하였습니다.

1. Krungthai Bank 컨소시엄 :
   • Gulf Energy Development
   • PTT Oil and Retail Business (OR)
   • Advanced Info Service (AIS) 
2. SCB X 컨소시엄 :
   • Siam Commercial Bank의 지주회사
   • KakaoBank (한국)
   • WeBank (중국) 
3. Ascend Money 컨소시엄 :
   • TrueMoney 운영사
   • Charoen Pokphand (CP) Group
   • Ant Group (중국) 

이들은 향후 1년간 운영 준비를 거쳐 2026년 중 가상은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태국의 가상은행 인허가 정책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발전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향후 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 디지털 입국카드 의무화 

작년 4월 중단된 입국카드(TM6)를 대신해 디지털 입국카드(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TDAC)가 5.1일부로 도입되었습니다. TDAC는 여행 3일 전까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어‧중국어‧한국어‧러시아어‧일본어로도 제공됩니다.

이름, 여권번호, 여행일정, 숙박장소, 건강상태 등 정보 기입이 요구되며, 정보 제출 후 받은 확인 이메일은 태국 입국 시 지참해야합니다.

 

태국-미국 통상협의 잠정 연기 

4월 23일 예정되었던 태국-미국 통상협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 피차이 춘하와시라가 이끄는 대표단의 17일 미국 출국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피차이 재무부 장관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 통상협의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며, 환율조작 의혹 해소, 원산지 기준 확립, 고관세 충격 완화 방안 등을 통상협의에서 다룰 주요 사안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태국정부는 선행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철저히 협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 

미국 상무부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제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기업 Trina Solar의 태국산 제품에는 375.19%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캄보디아의 한 태양전지 기업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대 3,521%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세 부과 배경

• 조사 시작: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인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한화큐셀, First Solar 등 포함)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며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조사 결과: 미국 상무부는 1년간의 조사 끝에,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을 통해 기존 관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 주요 기업 부과된 관세율 (최대)

캄보디아	Hounen Solar 등	3,521%
태국	Trina Solar	375.19%
베트남	JA Solar 등	최대 395.9%
말레이시아	Jinko Solar 등	41.56%

 

캄보디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기업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 및 시장 영향

•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First Solar의 주가는 발표 직후 약 14% 상승했습니다.
• 수입 의존도: 2024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의 약 80%가 해당 4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의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태양광 산업과 미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의 비용 및 일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제품을 덤핑가격에 수출하고, 국가 보조금으로 이를 부당하게 상계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