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인민대표회의 내용 반드시 알아야 할것

2025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3차 회의에서는 중국의 향후 경제, 사회, 외교 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인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인대란?
중국어 : 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영어 :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한국어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NPC)는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이자 정책 결정 기구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강한 통제하에 있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당 지도부가 행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 성장 및 재정 정책 관련

중국 정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4%로 상향 조정(지난 해보 1조 6000억 위안 증가)하고,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소득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 장기 국채 발행(1조 3000억 위안 규모)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금 인상, 의료 보험 개선, 출산 장려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관련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연금 및 의료 혜택의 소폭 인상 등은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세제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소비품에 대한 "이구환신(以旧换新)"정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이구환신(以旧换新) 은 중고물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업 프로모션 전략 중 하나로, 소비자가 사용하던 중고 제품(가전제품, 휴대폰, 자동차 등)을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일정 금액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소비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신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 관련

중국은 기술 자립과 혁신을 우선시하며, 우주항공, 저고도 경제 등 신산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기라는 목표아래, 인공지능(AI), 6G, 스마트 제조, 신에너지 차량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프로젝트의 적시 인도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 내 낙후 주택 및 위험 건물 개조를 확대하고 주택 매입 및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주택 인도 보장조치를 지속 시행할 방침입니다.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출산율 제고와 교육

중국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보조금 지급, 무상 유아교육 제공, 농촌 및 비취업 도시 거주자의 노령 연금 인상,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등 단계 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취한 전 무료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 예산 및 대만 문제

중국은 국방 예산을 7.2% 증가시켜 군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외교 정책 및 개방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 속에서도 개방 정책을 지속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인터넷, 문화 산업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통신, 의료, 교육분야의 개방확대 및 시범 사업을 확장할 전망입니다.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중국은 에너지 소비 단위를 GDP 대비 약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녹색저탄소생산 및 생활방식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기존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사회 복지, 외교 및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외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