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현 정부의 3개 개혁(노동, 교육, 연금)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며, 올해 주요한 결과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과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높은 노인빈곤 문제이다1). 아래 [그림 1-1]에서 보듯이 최근 자료 기준으로 다른 빈곤율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세계 10대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