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1일부터 모든 출입국자에 대한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제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하출혈 등 전염병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 진단을 받은 출입국자는 반드시 해관에 자진 건강 신고를 하고 체온 검사, 역학 조사, 의료 조사, 검체 검사 등 위생 검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신고 항목 취소

해외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에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 화물 원산지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증서 신청자는 직접 세관, 중국 무역 촉진 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자산 관리회사 출자 조건 더 완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행정허가 시행에 관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출자 조건을 더 완화시켰고, 해외 비 금융기관을 금융 자산 관리 회사의 출자자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로서의 해외 금융기관의 총자산 요건도 폐지합니다. 

 

지적 재산권 사법 보호 강도 강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 재산권 법정에 대한 여러 문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적 재산권 재판소가 지적 재산권 관련 소유권, 침해 및 권한 확인과 같은 사건 공개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직한 신용 원칙과 권리 남용 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챗·틱톡 등 50만/100만 팔로워 계정 실명제

 

이제부터 중국 대표 SNS에서 50만 팔로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 계정을 모두 실명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3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신(微信), 더우인(抖音，틱톡), 콰이셔우(快手), 웨이보(微博)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웨이신의 경우 단계적으로 계정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100만 팔로워 이상인 계정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향후 50만 팔로워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00만 팔로워 이상인 계정은 계정주의 동의 하에 등록자 실명, 기업명, 기업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실명제 도입으로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100만 팔로워 이상이지만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트래픽이나 수익 등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중국판 틱톡 더우인의 경우 50만 팔로워 이상부터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더우인의 경우 단순히 팔로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콘텐츠가 정치, 사회, 금융, 교육, 의료위생, 사법 등과 같은 내용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고 실명제로 도입해야 합니다.

 

웨이보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의 신뢰도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사, 군사, 경제, 법률, 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100만 팔로워 이상 계정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이후에는 관련 분야의 50만 팔로워 이상까지 실명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콰이셔우는 국내외 뉴스, 사회적인 이슈, 의료, 사법 등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계정의 경우 50만 팔로워 이상이면 실명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우선 100만 팔로워에게는 실명제 전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일상 브이로그 등 개인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계정의 경우에는 실명제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 중국의 아프리카TV인 비리비리(哔哩哔哩，일명 B站)의 경우에도 우선 100만 팔로워 이상 계정은 실명제 전환을 통보했고 향후 50만 팔로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각 SNS 기업들의 실명제 전환 소식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제도”, “아예 팔로워 제한 없이 모두다 실명제로 전환하자”라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