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출판 및 문인 단체들이 메타(Meta)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저작권 소송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를 통한 AI와 법적용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 2025년 메타, 프랑스 최초 AI 저작권 소송 당해
프랑스 출판사와 작가들이 메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인공지능(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첫번째 법적 조치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주요 출판 및 작가 협회들이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프랑스 국립출판연합(SNE), 국립작가작곡가연합(SNAC), 문인협회(SGDL) 등으로, 이들은 메타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 및 경제적 ‘기생 행위’를 이유로 파리 법원에 제기됐다.
마이아 벤시몽 SNAC 대표는 “우리는 전례 없는 약탈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르노 르페브르 SNE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소송은 지난해까지 오픈AI가 집중적인 타깃이었지만, 최근에는 메타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는 오픈AI가 지난해 수십여 곳의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메타는 "저작권 사용 요구액이 과다하다"라며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 구글은 주요 미디어들과 검색 계약을 맺고 있어, 일단 소송은 피하고 있다.
기사출처 : AI타임스
2. 사례 1 : 기사 요약
누가 누구를 고소했나?
| 고소한 업체 | 고소당한 업 | 소송을 제기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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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출판연합(SNE)
•국립작가작곡가연합(SNAC)
•문인협회(S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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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Meta,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
•메타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프랑스 작가들과 출판사들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경제적 수익을 AI가 "무임승차"하는 ‘기생 행위(Parasite Behavior)’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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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핵심 주장은?
AI는 저작권을 어떻게 침해했나?
AI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출판물(책, 기사, 논문 등)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학습과정의 주요 문제점
AI는 인터넷에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학습함.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있는 책, 기사, 논문, 문학 작품 등도 포함될 수 있음.
하지만 AI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음.
따라서 출판사와 작가들은 "우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해놓고, 우리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 AI 기업들은 그동안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왔나?
| AI 기업들의 대응방식 비교 | ||
OPEN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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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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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및 출판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결
•뉴욕타임스 등 일부 미디어와 저작권 데이터 사용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
•일부 출판사들과 합의하여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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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색 결과에 뉴스 콘텐츠 제공 후 수익 공유
•따라서 저작권 관련된 소송을 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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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저작권 데이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협상을 거부
•결과적으로 출판사와 작가들이 메타를 고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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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메타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고, 데이터 사용료 지불도 거부하면서 프랑스 출판사와 작가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
5. 이번 소송문제가 왜 중요한가?
AI 기업과 저작권 간의 법적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타깃이 메타로 바뀜
만약 프랑스 법원이 출판사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 사용에 대해 더 많은 법적 제한을 받게 될 것인 반면, 메타가 승소한다면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대한 기존 관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사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해 글로벌하게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국의 법적 판결은 향후 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저작권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그 외에 관련 소송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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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vs. Stability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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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 Music Group 등 vs. Anthr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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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용: 이미지 제공업체인 Getty Images는 AI 기업인 Stability AI가 자사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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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Stability AI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여름에 영국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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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용: 음악 출판사인 Concord Music Group 등은 AI 기업인 Anthropic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 상황: 2025년 1월 2일, Anthropic과 음악 출판사들 간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Anthropic은 자사의 AI 모델인 Claude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생성하지 않도록 기존의 '가드레일(guardrails)'을 유지하고, 향후 모델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소송의 일부 사항에 대한 것이며, 전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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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기업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일반 사용자가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용으로 사용하면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 문제를 논의 중이며, 앞으로 법적 대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AI 사용은 문제되지 않지만, AI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저작권 콘텐츠를 학습용으로 무단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어떠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나?
AI 생성 이미지·영상의 저작권 침해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
예시 : AI 도구로 "스타워즈 스타일의 영화 포스터"를 생성 후 판매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예시 : AI를 이용해 유명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그림을 NFT로 판매 → 소송 가능성 있음
예시 : 개인 블로그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 (비상업적) → 소송 가능성 낮음
AI 생성 텍스트의 저작권 문제 (ChatGPT, Claude, Bard 등)
예시 : AI를 사용하여 뉴욕타임스 기사를 요약 후 블로그에 그대로 게시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예시 : AI를 활용해 유명 소설가의 문체를 모방한 단편 소설을 출판 → 논란 가능성 있음
예시 : AI가 만든 일반적인 기사(기존 콘텐츠 복사가 아닌 경우)를 블로그에 게시 → 저작권 문제 없음
AI 음악·음성 생성의 저작권 문제 (Suno, ElevenLabs, AI 커버송 등)
예시 : AI로 BTS 목소리를 복제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예시 : AI를 사용하여 유명 음악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 → 소송 가능성 있음
예시 : AI 음악을 개인 감상용으로만 사용 → 문제 없음
A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크롤링
예시 : AI로 유료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을 자동으로 수집 후 블로그에 게시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예시 : AI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뉴스를 자동 요약 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 소송 가능성 있음
AI 크롤링을 이용하여 공공 데이터(저작권 없는 정보)를 수집 → 문제 없음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크롤링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9. 국가별 AI 관련 법안
| 유럽연합 | EU 인공지능법(AI Act):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인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규제와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미국 |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 AI 연구개발과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로,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관련 행정명령: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영국 |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 백서: 2023년 3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을 제시하는 백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AI 규제에 있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일본 | AI 전략회의: 일본은 2023년 5월, 내각부 산하 'AI 전략회의'에서 AI 규제 기본방침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캐나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2022년 6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AI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I 규제 전담 부서 신설, AI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중국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 2023년 7월 10일,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공포하였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의 허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벌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한국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추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체계를 구성하는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에 관한 거버넌스, 보안, 정보보호 법제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향후 제정될 예정입니다 |
각국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관련 법률과 규제를 마련하며, AI의 윤리적 사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0.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운용 방향
저작권 준수원칙 확립
미디어 및 창작자와 협력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