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관세조치 내용 및 현지 반응 요약 🌎

오늘은 미국 신정부 관세조치 내용 및 현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조치 개요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추가 관세를 부과, 중국 대상 10% 추가관세 부과 결정하였는데요, 이는 미국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의거, 관세조치를 통해 3개국을 통한 / 불법이민 / , / 펜타닐 마약밀매 유입에 대한 차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국 및 관세율
멕시코	멕시코 수입품 대상 25% 추가관세 : USMCA협정세율 0% + 25% 추가관세 부과
캐나다	캐나다 수입품 대상 25% 추가관세 : USMCA협정세율 0% ) 25% 추가관세 부과 (단, 에너지 수입원에는 10% 추가관세)
중국	중국산 수입품 대상 10% 추가관세 : 최혜국(MFN : WTO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 세율 (평균3.3%) + 301조 세율(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무역보복을 허용하는 미국 무역법 조항) + 10% 추가관세 부과
발효일	2025년 2월 4일

# 보복조치 : 대상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약자로, 북미 지역의 세 나라(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1994년부터 효력을 발휘했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11월 30일 체결되었으며, 세 나라 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 현지 반응

① 미국 내 반응

미국의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은 위 3개 교역 상대국 관세 현실화에 국내외 경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에 불구하고 관세인상 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으로 부터 연간 수입은 총 1.3조달러로 전 세계 대상 수입의 40%차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23년 기준) 이번 조치로 인하여 미국 평균 관세율은 현재 2.6%에서 10%로 급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 북미 중심으로 구축됐던 자동차 제조 공급만에 균열이 예상되어, 차량당 평균 3,000달러 인상할 것으로 분석

● 에너지 : 미국 전 세계 원유 수입 중 캐나다 60%, 멕시코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 갤런당 30~70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식품 : 미국 소비 채소과일 가운데 멕시코산 딸기·토마토·아보카도 등 80~90% 의존하고 있음 → 가격급등 예상

● 전자제품 : 중국산 스마트폰·노트북 가격 상승이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활용한 국경 및 국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관세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가 충분히 억제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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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캐나다 내 반응 

● 보복 조치 : 총 CAD 1,550억 규모 미국산 수입품(석유, 주류 등)에 25% 관세 2단계 부과함

● 산업계 : 혼다자동차 관세 부가 조치에 따라 전기차 생산 연기 및 조정  검토

● 에너지 : 10% 추가 관세는 25%보다는 감당가능, 기업운영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함

● 자동차 부품업 : 부품당 가격 500% 상승 예상,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 해도 인력,기술,교육 인프라 부족 상황

● DAINTY FOODS : 쌀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중이며, 대부분의 매출 역시 대미수출에서 발생,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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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멕시코 내 반응

● 정부 : '플랜 B' 수립 지시 (관세·비관세 조치 포함), 구체적 내용 미공개함

● 언론 : 자동차,농축산업,제조업 등이 높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산업계 :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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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 내 반응 

● 정부 : 중국 외교부는 펜타닐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노력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중-미 협력관계 추진 지속 촉구함

● 언론 : 현재로서는 특별한 분석기사 없음

● 학계 증권계 :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25년 대미수출 증가율을 12%p 하락 전망 발표

● 대미 수출 증가율 12%p 하락 전망

● GDP 성장률 0.3%p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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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한국 중국 멕시코 캐나다 주요 수입품목

미국 신정부의 관세 강화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에너지 분야의 가격 변동성과 보복 조치 확대 가능성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