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or 반대! 🐶🐱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반려동물 관리와 복지, 유기동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거둬들인 세금을 반려동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도입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요 목적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요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과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응급동물 구조 및 치료 등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통하여 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어떻게 부과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한 마리당 연간 일정 금액을 부과하며, 일부 국가는 반려견에만 적용하며, 중성화 여부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도 합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독일 : 반려견 보유세를 매년 부과(예: 한 마리당 약 10만 원~20만 원)
•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

국가별 동물세금 범위 (1마리 기준)

 

독일	반려견	연 100~800유로	맹견·다두 세금 상승
스위스	반려견	연 50~150프랑	교육 이수 시 감면
오스트리아	반려견	연 70~100유로	주마다 다름
네덜란드	반려견	연 75~120유로	암스테르담은 폐지
프랑스	반려견	보유세 없음	등록·보험 등 의무 강화

이미지 출처 : 바이두

보유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찬성 입장 이유

•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동물복지가 향상 됩니다.

● 반대 입장 이유

•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유기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 제대로 된 사용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