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간첩법(反间谍法)의 특징

●  중국의 반간첩법(反间谍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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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간첩법(反间谍法，Counterespionag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은 중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간첩 행위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4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23년 7월에는 수정되어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중국의 반간첩법의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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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목적은 외국 세력의 간섭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중국 내외에서의 국가 기밀과 중요한 인프라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간첩행위 유형들이 속출 하면서(예를 들어,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안전 취약 부분 해킹, 국가 안전 데이터 불법 수집 등 행위), < 반간첩법> 에 대한 개정이 시급해졌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반간첩법>(2023년)이 공표되었습니다.

 

● 2023년에 개정된 <반간첩법>의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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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 정의 확대	조사 절차 상세 규정	각 부서간 협조 강조	행정처벌 유형 및 범위 확대	교육 강화
< 반 간 첩 법 >(2023 년)에서는 간첩행위에 대 한 정 의 를 추 가 하였는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본 PPT 8페이지 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반간첩법>(2014년) 에 서는, 국가안전기구는 수 사, 구류, 예비심사 및 체 포 등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금 번 새롭게 개정한 <반간 첩법>(2023 년)에서는 전 자 데이터 열람 및 수집, 소환, 자산정보조회 등 행 정직권을 추가하였음. 그리고, <반간첩법>(2014 년)에서는 직권 이행 절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 았으나, 금번 새롭게 개정 된 <반간첩법>(2023년) 에서는 각 직권 이행 절차 에서의 정부 인가 부서 및 인가 절차에 대해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인 터넷 정보 또는 인터넷이 공격 당하는 등 리스크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관 련 부서에 통지하고, 해당 부서에서 상응한 통신 운 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음. 국가안전기관은 특정 중 국 공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금지, 또는 특 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 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출입국 관리 부서는 협조하여야 함. 간첩행위가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로 의심될 경우, 입안하고 수사를 진행하 여야 함을 강조.	기존 <반간첩법>(2014년)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구류조치 외에도, <반간 첩법>(2023년)에서는 벌 금, 면담, 통보비평（通报 批评）, 라이선스 정지 또 는 말소 등 신규 행정처벌 유형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였음. 즉, 간첩행위를 행하였으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개인 및 업체에 대해, 위법 소득에 따라 상응하 는 벌금을 부과; 국가안전 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주체 가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면담, 경고 및 통보비평; 국가안전기 관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시정,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담당자 개인에 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반간첩법>(2023년) 에서 는 국가안전예방에 대한 관련 내용을 새롭게 추가 하여, 국가 기관, 인민 단 체, 기업 및 사업 조직 및 기타 사회 조직이 국가안 전예방 업무를 진행하여 야 하는 의무에 대해 명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예방 중점업체에 대해서 는 상응한 관리제도를 구 축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안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 고, 물리적인 예방조치와 기술적인 예방조치를 병 행하여, 중요한 정보의 안 전에 대해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의 반간첩법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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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범위한 적용 범위 :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의 범위를 확장하여, 단순한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정보, 중요 인프라,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단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산업 기밀, 데이터 또는 인프라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광범위한 수사 권한 부여 :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의 국가안전부 및 관련 기관은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디지털 자산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특정 장소나 개인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내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이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중국 내 추방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가 중국 내에서 활동할 때는 중국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불법 정보 수집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외국 세력과의 협력 금지 :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은 외국 정부나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받고 있습니다. 반간첩법의 개정으로 인해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내에서의 정보를 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데이터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주상하이대한민국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