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특이사항 2024년 3월 14일

中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출범…자동차·가전·장비 교체 권장

 

중국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꿈) 촉진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행정부 기관 중 하나로, 중국의 법률과 행정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과 정책 제안: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법률 및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하여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합니다.
2. 정부 운영: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행정부 운영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국무원은 중국 내 각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중요한 정책의 실행을 감독합니다.
3. 외교 및 국제 관계: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4. 경제 관리: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경제 발전 및 관련 정책에 관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5. 안보 및 국방: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방안’ 내용

▷2027 년까지 산업, 농업, 건축, 교통,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등 분야의 장비 투자 규모를 2023 년의 25% 이상 증가    ▷주요 산업의 주요 에너지 설비 효율을 에너지 절약 수준으로 맞춰 환경보호 효과가 A 급 수준에 달하는 에너지 비율을 크게 늘리며 규모 이상급 산업 업체의 디지털 연구 개발 설계 도구 보급률과 주요 핵심 제조공정의 수치제어화 비율을 각각 90%,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

▷폐차 재활용량을 2023 년 대비 2 배, 중고차 거래량을 45%, 폐가전 재활용량을 30% 늘려 자원 공급에서 재생 소재 비중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소비재 이구환신, 생산·서비스 장비 교체 및 기술 혁신 등 주요 정책을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을 진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쇼우홍(黄守宏) 정부공작보고 작성 책임자 겸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대규모 장비 교체와 소비자 이구환신은 소비 촉진과 더불어 투자 촉진의 의미도 지닌다”면서 “이번 신규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은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 경제 회복의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녹색 경제 전환으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정자제(郑栅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6일 14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경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 산업, 농업 등 주요 분야 장비 투자 규모는 약 4조 9000억 위안으로 고품질 발전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장비 교체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비 추정치로 연간 5조 위안 이상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3억 4000만 대로 교체 수요 및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 전문가는 “소비 분야에서 기존 ‘이구환신’ 정책이 대형 내구재 보급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번 신규 정책은 ‘있고 없고’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좋고 나쁘고’를 중시하는 단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농증권(财通证券)은 “지난해 핵심 교체 절정기(4~9년)인 승용차는 1억 1000대로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이번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출범으로 현 승용차 교체 수요를 자극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민생증권은 “중국은 앞서 4차례의 대규모 자동차 소비 자극 정책을 실시했다”면서 “2015년 이후 신에너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은 자동차 소비를 이끌어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비야디, 글로벌 확장 위해 멕시코 현지 공장 설립 고심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10 대 자동차 제조기업에 포함된 비야디(比亚迪)가 글로벌 확장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비야디는 현재 태국, 브라질, 헝가리 현지 공장 설립을 확정한 뒤 이제는 북미 멕시코로 시선을 돌렸다.

 

비야디는 이미 멕시코 중서부 할리스코주에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 년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르면 멕시코에 공장을 가진 기업은 북미 3 개국에서 일중 비율 이상 부품을 구매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멕시코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하에 협상되어 체결되었습니다.
USMC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수입 비중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고, 북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USMCA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디지털 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농산물 시장 접근 개선: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등도 합의되었습니다.
4. 규제 및 노동 기준 강화: 환경, 노동 및 규제 분야에서의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의 무역 협정에 환경 및 노동 요소를 보다 강력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USMCA는 북미 지역 내의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무역 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