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 비상사태 및 관세 정책 주요 내용
1. 10% 기본 관세 전면 적용
- 4월 5일(미 동부 시간 기준) 자정부터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차등화된 "대등 관세" 추가 부과 내용
- 4월 9일부터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 국가별 관세율 예시
-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일본 24%
- 인도 26%,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 영국 10%, 인도네시아 32%, 캄보디아 49% 등
3. 면제 품목 범위
- 기존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적용 제품은 제외됩니다.
- 에너지, 특정 광물, 금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전략적 물자는 대등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도 면제됩니다.
- 소액 면제 폐지 : 800달러 이하 우편물도 30% 관세 또는 개당 25달러(2025년 6월 1일 이후 50달러)가 부과됩니다.
● 사전 조치
1. 자동차 산업 대상 관세 강화
- 3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으로 비(非)미국제 자동차 수입관세를 25%로 인상했으며, 4월 2일 발효됩니다.
2, 캐나다에 대한 압박 및 "전력 비상사태" 위협
-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 전력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국가 전력 비상사태"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 캐나다가 유제품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 추가 인상 및 "영구적 자동차 산업 폐쇄" 조치까지 경고했습니다.
● 정책 배경 및 영향
1.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 무역 전략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 심화가 예상됩니다.
2. 특히 중국, EU,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국제 사회의 반응 및 보복 조치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1. 중국 :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를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이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 유럽연합(EU)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하며, EU도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캐나다 :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추가 분석
1. 한국의 경우 25% 관세 적용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출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 미국의 긴급 조치에 대한 각국의 반발 및 보복 관세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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