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가 화주에게 0%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

포워더 회사가 화주(수출업체)에게 발행하는 물류비 인보이스에 0%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주로 수출 관련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거래 및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수출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과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소비가 아닌 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물류 서비스도 이러한 수출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둘, 물류 서비스는 수출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 포워더가 제공하는 국제 운송(항공, 해상 등), 통관 대행, 창고 보관 등과 같은 서비스는 수출 상품을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수출 과정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됩니다.

셋, 영세율 적용으로 지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포워더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화주는 해당 세금을 부담하거나 추후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하면 화주의 비용 부담이 줄고, 수출이 원활해집니다.

넷, 법정근거는 있나요

•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용 물품의 국제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는 영세율로 규정됩니다.
• 예를 들어:
  • 한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 및 국제 운송 관련 서비스는 0% 영세율 대상.
  • EU : EU VAT 지침에 따라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는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 미국 : 수출 관련 서비스에는 Sales Tax 면제가 일반적.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 21 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섯, 화주의 입장에서는 세금 환급이 용이합니다

• 수출업체는 물류비에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영세율을 통해 명확하게 처리된 세금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 정리 >

포워더 회사가 발행하는 물류비 인보이스에서 영세율(0%)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 물류 서비스가 수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수출 증진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혜택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