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지정학적, 산업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바이두

 

광물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21세기 산업에서 광물은 ‘석유를 대신하는 전략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군사 장비,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와 같은 전략 광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생산과 정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이 때문에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안보 중심의 광물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숨겨진 광물 부국인 '우크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주로 곡창지대, 철강, 군수 산업 등으로 알려져왔지만, 사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망간, 티타늄, 희토류, 흑연 등 산업 필수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우크라이나는 이 자원들을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국내 산업이 무너지고, 많은 자원이 전쟁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해 외국 자본과 기술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미국은 이러한 니즈를 자국의 전략과 연결시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및 우방국에서 생산한 광물만을 전략산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서 나는 자원인가’가 매우 중요해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세제 개편을 위한 종합 입법 패키지입니다.
핵심내용 
- 기후, 에너지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산업에 3,700억 달러 지원 / 미국산 또는 우방국 광물·부품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
- 전기차 세액공제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 단, 배터리 광물과 부품이 미국 또는 FTA 체결국산
이어야 함
- 제조 인센트브 :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부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시 대규모 세금 혜택
- 세제 개편 : 초부유층 및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 15% 부과- 의약품 가격 인하 등 건강보험 비용 절감도 포함

IRA는 미국 중심의 친환경 산업과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법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지정학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 광물 공급 협약(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맺으며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2023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자원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질 조사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초기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의 광산 개발에 대한 파일럿 투자 검토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이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경제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지정학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중국 견제 전략인데요, 중국은 희토류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이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원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EU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을 통해 ‘친서방 경제 블록’의 자원 공급국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후 재건과 안보적 연결이라는 목표입니다.  미국의 광물 투자는 단순히 자원 확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적 지지 의사를 나타내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광물 협정의 구체적 전망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1단계 : 지질 조사 및 기술교류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우크라이나 측이 공동으로 매장지 조사 및 데이터 확보 광물 탐사 기술, 정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훈련 프로그램 진행

2단계 : 민간 투자 및 인프라 건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광산 개발 및 정제 시설에 투자 운송, 보안, 노동 등 인프라 부문에서 현지 고용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3단계 : 공급망 통합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산 광물을 배터리 제조, 군수 물자, 우주 산업 등에 활용 장기적으로는 미국-우크라이나-EU 간 3각 자원 협력 체제로 확장 가능

 

 

어떤 변수 및 리스크는 무엇인가? 

전쟁 지속 여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치안 및 안정성을 우려하여 실질적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음

정치적 / 행정적 불안정

우크라이나는 부패 문제, 비효율적 행정 구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함

환경 및 지역사회 반발

광산 개발은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의 환경적 문제를 수반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가능성 존재

중국과의 경쟁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회유하거나, 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은 양국의 필요가 강하게 맞물려 있으며, 중국 견제, 에너지 전환, 전후 재건, 공급망 다변화라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MOU 수준의 협력에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 투자 및 공급망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향방과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이 협정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