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한글학교 운영비 140억 원→190억 원 대폭 증액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동포정책의 목적 :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교부 장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범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 및 조율※ 근거규정 :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       훈령 제435호)
2.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재외동포청장)
3. 외교부 :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4.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정책 구현, 재외동포 지원 사업 전반 수행

 

이번 기본계획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5대 정책목표로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재외동포 교육 강화’하기로 하고,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을 2023년 140억 원에서 2018년 19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학교를 통한 정규 교육 강화와 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인, 여성 등 전문가 대회 적극 지원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과학자, 법률가, 경제인, 여성 등 전문가 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 동포를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 직위 등 인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 설치, 창업무역스쿨 운영 등 차세대 경제인 육성,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등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 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귀환 동포 정착 ‘토털 케어시스템’ 구축

 

또한 ‘동포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로 출입국 체류 편의와 제도 발전방안 모색과 함께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토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포 거주 밀집지역 지자체 등과 협업해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실수요 조사와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

 

또한 ‘편리한 동포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간편한 신원확인 방법을 제공해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민원상담 서비스 개설

 

온라인 제공 민원 범위를 확대키로 한 재외동포청은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각종 민원 처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적 및 병역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열고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 중이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들 경우 국제전화로만 상담을 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