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상품,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아니 겨우 1.6%

우리나라 보험시장에는 왜 배당상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내 나이 40대 후반, 어렸을때 부모님들의 보험리스트에는 분명 배당상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말이다. 그래서 일정 시기가 되면 적잖은 배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던 날이면 그날 어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그리고 저녁 밥상의 메뉴가 평소와는 달랐던 기억도 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상품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에서 배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다. '밀리만 리포트'의 아시아 배당보험동향을 보면, 싱가포르는 보험 상품의 50%가 배당상품이며, 인도는 65%, 홍콩은 55%, 중국은 52%, 말레이시아는 40%인데 반해 한국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S사의 배당보험상품은 97년 IMF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배당은 고객에게 라는 슬로건은 주주와 보험회사 오너에게 라고 바뀌었다. 그럼 대한민국의 보험시장에는 왜 배당상품이 없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같이 살펴 보도록 하자.

배당상품이 없는 이유 

첫번째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배당금을 지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령하고 고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선택했던 것이다. 

두번째는 보험회사의 안정성 강화라는 측면의 이유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배당은 무조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이익도 주주에게만 분배를 하게 되어있다. 표면적인 구실은 보험시장은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자본유지를 보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고객 보호라는 멋진 이유를 들고 있다. 과연 회사는 고객을 보호 할까? ㅎㅎ 배당상품은 주로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험회사는 고객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투자활동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상품을 제한 시키고 있다고 한다. 

네번째는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배당상품이 없더라도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다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당상품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보험의 제1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을 파괴한 고객이 제외된 회사와 주주가 수익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모순적, 기형적 시장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분명 해답, 아니 정답은 있다. 우리의 시야를 한국 밖으로 돌려본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당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국가별 금융환경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