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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해피재키 재테크

중국도 노령화 대비 '개인연금제' 본격 시행

by Happy Jackie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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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직장인들의 개인 양로금(이하 '개인연금') 제도를 2024년 12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연금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중국 국내 도시 직장인 기본 연금 또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개인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금 우대 정책의 시행 범위를 기존 36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 중국 개인연금의 정의와 가입대상

개인연금이란 정부의 정책지원, 개인의 자발적 참여, 시장지향적 운영을 위한 보충연금제도를 말하며, 개인계좌모델을 채택하여 개인이 납부하고, 완전적립 및 시장지향적으로 운영하며, 기초연금 및 기업(직업)연금과 연계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기업 연금 및 직업 연금에 이은 중국 연금 보험 시스템의 세 번째 보장 제도로 기본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개인연금제도의 시행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

첫째, 기초연금보험에 적립금을 더하고 퇴직 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으며, 둘째, 개인이 연금자금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셋째, 우대 세금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국무원 총국은 '개인연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Guoban Fa [2022] No. 7)을 발표하여 개인연금의 제도적 틀을 확정하고 다층적이고 다기둥적인 연금 보험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인연금 실시방법》 등 지원정책이 잇따라 공포되어, 개인연금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3. 중국 개인연금의 납입한도와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중국 개인연금은 기본 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개인 계좌제도로 실시되며 연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적립되며 납부 금액은 매년 최대 1만 2000위안(230만원)입니다.

 

개인연금 계좌 자금은 규정에 맞는 은행 재테크, 예금, 상업 연금, 공모 펀드 등 투자자 선호도에 맞는 금융 상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채, 특정 연금 저축, 지수 펀드도 개인 양로금 제품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중국 개인연금의 세금 혜택과 조건은 ?

개인금은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 예금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개인연금의 투자 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으로 조기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식 관리로 장기간 자산 관리 수단에 적합니다.

 

5. 중국 개인연금의 수령 조건은 ?

수령 방식은 1> 기본 양로금 수급 연령이 되었거나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2> 출국 후 정착 시, 또는 3>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플랫폼 심사 후 월별, 차등,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4>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5>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6> 최저 생활 보장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개인 양로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개인연금 업무를 개시하는 상업은행 범위를 신중히 확정하고 상업은행이 모든 유형의 개인연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업은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을 구축해 개인연금 참가자의 은행 변경, 수령 등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 관리, 보험회사 등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개인연금 시장은 고령화와 경제 구조 변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 공적 연금(사회보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 제도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개인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보험사, 자산운용사에게는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중의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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