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상황 2024년 3월 6일

中 전문가: 2024 년 재정 부양 강도는 ‘적절히 강화됐다’고 봐야 (3.6 경제참고보)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전년 대비 낮추었지만,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재정 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中, 국무원법 40 여년 만에 개정…총리 권한 약화 시사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40 여년 만에 국무원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다 총리의 위상이 다소 낮아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NPC)는 중국인민의 최고 권위기관으로서,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중국의 국회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중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PC는 중국의 최상위 권력기관인 스탠딩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하부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PC의 주요 업무에는 법률 제정과 수정, 중요 정책 결정, 중국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NPC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접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中, 10 년간 2∼4%성장 그칠 수도"…시야에서 멀어지는 '美추월'?

 

30 여 년 만에 가장 낮은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를 내세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추월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4.6% 성장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 (IMF)은 2028 년엔 중국 성장률이 약 3.5%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주 방송된 미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중국 경제는 앞으로 10 년 동안 매년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5% 성장 사수 위해 대대적 경기 부양" 전망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은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정부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2024 년 경제 성장 목표는 '5% 내외'로, 글로벌 주요 기관 예상치인 4%대 중후반대보다 높은 수치"라며 "중국 정부가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에 美 "필리핀과 연대"…中 반발

 

미국과 중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 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BRP 시에라 마드레에 있는 필리핀 병력에 식량을 가져가던 필리핀 선박에 위험한 동작과 물대포를 가동했다"며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나고 필리핀 선박 최소 한 척이 손상 됐으며 필리핀 군인들이 다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6 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는 흑백을 전도해 중국의 정당 한 권리수호 행위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걸핏하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중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