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달러화(de-dollarization)에 대해서 알아보기

탈달러화(de-dollarization)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미국 달러의 사용을 줄이고, 
자국 통화나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탈달러화는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며, 
주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나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탈달러화의 주요 양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역에서의 달러 사용 감소
   - 국가들은 서로 간의 무역에서 미국 달러 대신 자국 통화나 제3국 통화를 사용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을 사용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2.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
   -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유로, 엔, 위안 등의 다른 통화를 보유량을 늘립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3. 국제 결제 시스템의 다변화
   - 미국의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국제 결제 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를 통해 국제 결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에너지 거래의 탈달러화
   -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협정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일부 거래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과 중국은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의 활용
   - 일부 국가들은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활용하여 국제 결제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탈달러화를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는 국제 경제 질서와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달러화의 성공 여부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탈달러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2023년 이래, ‘탈달러화’라는 화두가 갈수록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44년 브렌튼우즈 체제가 성립된 이래 달러는 국제 통화 체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왔고,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습니다. 2023년이래 ‘탈달러화’의 구글 검색 지수가 2004년 관련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탈달러화’란 각국이 외환보유통화, 거래 통화 및 가격 표시 단위로서 달러 사용 및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탈달러화’의 목적은 미국의 거시경제정책 및 그로 인한 달러 가치와 유동성 변화가 자국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탈달러화’는 ‘달러화’의 반대말로서, ‘달러화’는 미국이외의 국가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달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의 ‘달러화’의 배경에는 자국 통화에 대한 불신, 달러의 국제적 지위 및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 등 많은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탈달러화’ 물결은 달러가 주도하는 국제 통화 체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과 협력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2022년이래, 미 연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펴왔고, 이에 따라 신흥 시장 및 개도국 경제는 자본철수와 자국 통화 평가절하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달러 유동성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각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되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국제 통화 체제가 ‘무기화’되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등 국가는 국제 무역과 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로 가격표시, 결제 및 청산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축 통화로서 달러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저장 기능면에서 볼 때, 달러는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국부펀드의 외환 보유 통화의 역할을 합니다. 거래의 매개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달러는 많은 국가의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매개체로서 쓰여지기도 하고 민간 영역에서 무역과 금융의 국가간 지불 수단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가격 표시 기능을 살펴보면, 달러는 민간 영역의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에 있어서 주요 가격표시 통화이자, 많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페깅되어 있는(연동되어있는)통화이기도 합니다.

‘탈달러화’는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면서 전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보자면, ‘탈달러화’는 각국 통화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미국의 달러 정책이 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을 촉진시키고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금융 가버넌스와 국제 통화 체제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탈달러화’는 달러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에 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글로벌 공급체인 조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국가간 지정학적 충돌과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탈달러화’는 위안화 국제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환율파동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 네 가지 문제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계 각국에서 ‘탈달러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각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가? 셋째, ‘탈달러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넷째,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탈달러화’ 현상의 원인을 보면 주요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내부적 수요도 있지만, 그 외에도 탈달러화 현상을 부추기는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개도국 통화의 평가절하, 자본 유출 및 달러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자국 통화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자국 통화 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과도 자국 통화 결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계속해서 달러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과 양자간 무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중국과의 협의를 체결하고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않고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미국의 최근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금융상황의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달러신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번째 변화는 러-우전쟁 발발 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SWIFT 사용 금지, 3000억에 달하는 달러 보유고 동결 등을  포함한 금융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대외 경제정책의 ‘정치화’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더 이상 거액의 달러를 보유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변화는 미국의 ‘채무상한선’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통화 및 재정 팽창 정책을 펼친 나머지 거액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데다가 정부채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연방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5.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2023년 9월 미국 연방채무는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 2022년 미국 GDP의 약 121%에 해당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침체와 금융 취약성을 부추겼습니다. 2023년초에 발생한 일련의 은행 위기가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실력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달했었지만 2022년에는 25%로 거의 절반이상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통화의 출현입니다. 달러에 대한 비관론은 종종 다른 경쟁 통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쟁 통화는 미국 이외의 주권국가의 통화, 예를 들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위안화입니다. 중국의 경제실력과 위안화 가치 보존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국제 기축통화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통화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수출입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 간의 첫 번째 위안화 대출 거래나  시누크와 토탈에너지의 상하이 석유 및 천연가스 거래 센터 플랫폼을 통한LNG 수입 거래에서 처음으로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쟁 통화는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암호화폐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의 3% 수준으로 상승했고, 90개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중 9개국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미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권 통화에 비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더 포용성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게 마련입니다. Ferranti는 제재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로서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미 국채에서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며, 실제로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장기적 가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일부 분야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더욱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여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경쟁 통화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로화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브릭스 통화와 같은 지역 공동 통화입니다. 1999년 출범 이후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과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외환보유, 외환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화외에도 다른 지역의 경제 공동체도 공동 통화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브릭스는 회원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거래를 촉진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동 통화의 출범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가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 또는 기타 거래 매개체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OPEC 2대 산유국인 이라크는 민간 부문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선언했고, 3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중국과 자국 통화 결제를 선언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도 현지 통화 사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인도 루피를 사용한 무역 결제에 합의했으며, 8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는 루피와 딜람으로 에너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가 무역 및 투자 결제를 위해 달러 이외의 통화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환 거래 관련 비용을 절감하며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러 이외의 통화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거래 매체체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통화 '페트로코인(오일코인)'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제재 대상국들은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상품 교환' 협정, 터키와 이란의 '금-석유 교환' 협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간 은행 지불 시스템을 우회하여 독립적인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SWIFT)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 정보 전송 네트워크로 은행 간 크로스 보더 거래에 정보 전송 및 암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금융 거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입니다. SWIFT는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국제기구지만 사실상 미국의 패권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이라크, 이란, 러시아 등의 금융기관을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 SWIFT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각 국은 독립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은 무역거래지원수단 INSTEX를, 중국은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 CIPS를, 러시아는 금융 통신 시스템 SPFS를, 브릭스 5개국은 브릭스 지불 시스템 BRICSPay를 구축하는 등 자체적인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자산의 보유를 줄이고 외환보유수단의 다원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러시아는 2013년부터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등 '탈달러화' 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2013년 1763억 달러에 달했던 러시아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2020년 약 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중 달러 비중은 4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약 16%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주권펀드와 복지기금의 달러 자산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미국이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준비금 동결까지 포함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도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과 기타 기축통화 자산을 늘려 자산안전성 강화를 위해 외환보유수단의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각국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1,136톤에 달해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넷째, 미국 이외의 국가와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은 거래 쌍방이 상대국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양자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 범위도 아시아에서 유럽과 중남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총 40개국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과 양자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금액은 4조200억 위안, 유효 금액은 3조5400억 위안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