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회과학원 “다양한 정책 여력 충분, 중장기 경제 낙관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GDP 4.5%로 둔화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기는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진”을 기조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최근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내년 경제 기조로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 추진),
이진촉온(以进促稳,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입후파(先立后破, 선 수립 후 돌파)를 제시한 가운데 외신들이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가 더욱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중국일보(中国日报)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 증가하며 긍정적인 정책 신호가 나타나 내년 중국 거시 경제는 더욱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를 인용해 “내년 중국은 코로나 이후 회복 단계에서 지속적인 소비 증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4%로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한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업체의 합리적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BNN Braeaking News는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중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는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고 확장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라며, 중국 상무부 통계를 통해, 올해 1~10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대중국 실제 투자는 전년도 동기 대비 110.3%, 94.6%, 90%, 66.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6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2024 한중경제전망 포럼’에서 한중 경제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글로벌·중국 경제를 전망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한중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코트라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외자기업들을 만나보면 중국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하방압력이 강해지면서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차이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라며 패널로 참석한 중국경제 전문가에게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汤铎铎) 주임은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정부는 국유부문,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동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여력도 충분하다”라며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향방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내년 세계와 중국 경제는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대비 0.2%P 하락한 2.8%,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5%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 심리 약화라고 본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며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회복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며 “부동산과 부채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실로 인해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으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에서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2024 한중경제전망 포럼]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新한중 협력모델 모색" KOTRA 베이징 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글로벌·중국 경제전망과 한중 간 新비즈니스 협력 모델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난 12월 6일 베이징 리두크라운호텔에서 ‘2024 한중경제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중국 통상전략과 중국경제 전망 및 거시·산업 정책 방향 분석’ 발표에 이어, 약 40분의 패널토론 세션에서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이 사회자로 나서 연사들과 중국경제 및 통상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한중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서 정리한 패널토론 내용을 발췌했다.
[중국경제 전망]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汤铎铎) 주임: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향방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유부문,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동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여력도 충분하다. 첫 번째로,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강화해 경기 둔화 방어에 나섰다. 두 번째는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민간 부문에 부가 축적되면서 충격을 이겨낼 역량이 강화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술력, 혁신력, 미래 성장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KIEP 이상훈 베이징사무소장: 중국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경제주체의 소비/투자 심리 약화라고 본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며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회복을 기대해 볼만 하다.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저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만의 리스크가 아니다. 경제가 한없이 성장할 수 없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부채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인구문제]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 주임: 인구문제는 최종적으로 부채 문제이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게 지급할 연금이 고갈되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여지를 두고 재분배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봐야 한다. 단, 감소 폭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인구절벽’이 아닌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라면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구의 생산효율성은 인구규모가 아닌 교육수준에 있다. 교육수준을 제고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동(刘向东) 부부장: 중국도 인구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최근에는 출산장려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의 출생률을 살펴보면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동 부부장: 외자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국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0여 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토종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경쟁은 날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자기업들은 제품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 많은 외자기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 제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외자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시장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기술력과 기획력을 키우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한국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시안(西安)에 진출한 A사의 경우, 기존엔 세탁기, 선풍기용 모터를 생산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관련 부품 수요가 급증하자 A사는 전기차 모터를 개발, 출시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
[한중 산업협력 방향] KIEP 이상훈 베이징사무소장: 시장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중 FTA 협정문에 양국이 제도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양국의 제도, 법, 규정 등의 차이로 구체적 협력을 실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인 인천-웨이하이시의 한중 복합물류운송 사업은 7년의 협상과 노력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향후 양국은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하며 혁신적인 제도를 도출,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 경쟁과 협력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기업이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분업화 체계를 활용해 CBAM 공동 대응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동 부부장: 한중 무역에서 중간재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 양국은 중간재 중심, 분업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지만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발전으로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문화콘텐츠, 녹색 등 신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적 개선의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