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쓰레기 분리수거의 역사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 문화의 결합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꼽힙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쓰레기 분리수거의 역사를 시대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도입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 배경 : 산업화·도시화로 폐기물 급증, 매립지 부족, 환경오염 심화
• 1986년 : 서울 올림픽 앞두고 환경 정비 목적의 '재활용 운동' 시작
• 1988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991년 : 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 시작 (서울 등 대도시 중심)

2. 본격 도입기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 1995년 1월 1일 : 전국 단위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하게 됨 "내가 버리는 만큼 돈을 낸다"
• 주요 분리수거 대상 :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병, 캔, 폐건전지 등

1995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며 폐기물 관리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용 전면광고입니다. 이 포스터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새해부터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는 무질서, 게으름, 과소비의 산물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 제도 고도화기 (2000년대~2010년대)

• 2003년 : 재활용품 수거 확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분리수거 시설 의무화
• 2005년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도입 시작 , 2005년,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2008년 :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제도 시작 (환경부, 생산자책임제도 EPR)

• 2010년 : 학교·공공기관 대상 분리수거 교육 확대

4. 개선기 및 현재 (2010년대 후반~현재)

• 2013년 :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본격화
• 2018년 : ‘중국 수입금지’로 플라스틱 대란 발생 → 플라스틱 분리기준 강화 ( 중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폐기물 수출입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입니다.)

• 2020년 :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증가 → 폐플라스틱 문제 재조명
• 2022년 ~ : 1회용품 규제 강화, 컵 보증금제 등 자원순환 정책 본격 시행

5.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

성과	분리수거 정착률 세계 최상위, 재활용률 향상 (50% 이상)
과제	불분명한 분리배출 기준, 다층 포장재·복합재질 처리 어려움
개선 방향	AI 스마트 분리수거, 재활용 인프라 확대, 생산자책임 강화(EPR)

 

6.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특징

대한민국	1995년 전국 시행. 종량제 봉투 사용 (버리는 양만큼 비용 부과) 종량제 봉투는 모든 생활쓰레기에 의무 사용.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일본	지역별 지정 종량제 봉투 사용. "가정용 쓰레기"는 유료봉투 필수 시정촌(지역 단위)별로 규정이 다름. 재활용 분리배출이 매우 철저.
독일	"노란 봉투(Yellow Sack)" 시스템: 재활용품 무상 수거 + 일반쓰레기 종량제 일반쓰레기는 유료봉투 또는 칩 부착 쓰레기통 사용. 재활용은 무료.
스위스	'Sackgebühr' 제도. 종량제 봉투 구입해 사용 (매우 엄격) 종량제 봉투 가격이 매우 비쌈 (쓰레기 줄이기 강력 유도).
미국 (일부 주)	일부 지역(오리건주, 미네소타주 등)에서 "Pay-As-You-Throw" 프로그램 시행 일부 도시만 시행 중. 도시별로 적용 여부 다름.
오스트리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 봉투 또는 칩 부착 쓰레기통 사용
프랑스	일부 도시에서 무게기반 요금제 시범운영 (ex: 디종(Dijon))
싱가포르	2024년부터 전국 종량제 봉투 제도 시행 예정 (현재는 고정요금제)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역사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 정책을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환경문화 발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술·정책·교육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